주민참여와 참여예산 4강은 3강에 이어 경기대 행정학과 박윤환 교수님의 강의입니다.

4강은 '공공성은 무엇인가, 시민 거버넌스와 참여를 위한 담론' 이라는 주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할 예정인 수강생들에게 공공성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성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부와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는 공공성을 왜 찾아야 하는지 등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공공성,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토대

-한국사회의 현 과제는 무엇보다도 사회공공성 확보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책무에 대한 강제와 감시 그리고 참여를 통한 공공복리의 구현

-공공인프라 구축, 공정소득 보장 확대, 공공 전달체계 개선 등의 논의로 이어짐

공공성의 3요소

-인민, 의사소통, 공공복리 : 순차적으로 각 요소를 필수 조건으로 함

-공공성 회복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 즉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공공성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을 갖고 있음

-현재 한국사회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공공복리)이 두 번째 요소(공론장)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음 

분권과 자치의 함정

-시민사회가 정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집행에 협력할 수 있고, 자치 역량은 경험으로부터 성장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음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우선적 역할이어야하지만, 지역사회 , 환경, 노동, 돌봄, 복지, 여성 등 다양한 이슈들의 공론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쉽이나 협치를 논의할 수 없음 

-개인의 독립된 목소리를 위한 장기간의 지역사회 숙의, 토론, 학습이 요구됨

-우리사회에서 풀뿌리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약자 집단 참여의 한계, 노동정치와 시민정치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로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생활세계에서의 자율적 목소리가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우리정부는 인력과 재정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은 정부에 속하는데, 특히 '저부담-저복지' 유형인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은 OECD 취하위 수준이며 향후 어떻게 '중부담-중복지' 혹은 '적정부담-적정복지'로 나아가는지가 주요 과제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 규모가 정부의 영향력 및 역량과 늘 비례하는 것은 아님

-결국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얼마나 일을 잘 수행하는지 여부

-북유럽 복지국가와 남유럽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성과 차이 역시 정부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그러나 형식적, 절차적 공공성 개념처럼 공공성의 주체로 국가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의 질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1,2위를 다투는 한국의 경쟁중심 사회에서 '저녁이 있는 삶'조차 누리기 힘든 시민으로서 공적 생활을 영위하기란 녹록치 않음

-하지만 공동체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개인 삶의 행복과 좋은 정치 모두의 근간임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