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자치대학의 여러가지 강의 중 오늘은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기초 과정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왠지 어렵게 느껴지는 강의명이지만 이번 학기 과정은 '기초'과정인 만큼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랍니다.

요즘 많이 들리는 '거버넌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인지 배우고,  학습과정을 따라 '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강은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강의였습니다.

평일 저녁 7시. 쉽게 걸음하기 어려운 시간이지만 수업을 듣는 분들 정말 대단하셔요.

1. 국민주권 평등사회의 시작

사회에는 절대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장악하는 무리의 철학을 자연스레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평등한 사회는 무엇일까요?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시민의식을 높이는 것?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대 상황에 맞는 '헌법'에 있습니다. 선진국은 헌법을 거의 매해 바꾸고 있는데요.

전면적 개헌을 하지 않고 1~2개 조항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 자체를 수정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한 번 바꾸려면 전체를 다 손대야 하는 현실입니다.  

2. 지방분권의 필요성

시대변화에 따라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연한 지방분권 체제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모두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96년도 수원시에서는 '차고지증명제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경기도의 저지와 대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위축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그때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수원시 골목은 지금보다 훨씬 쾌적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규모의 주차장을 여러군데 설치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도로명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서의 도로명주소는 너무나도 편리하지만, 시골로 내려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너무 작게 쪼개서 오히려 지역사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니까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도로명주소가 도시와 똑같이 필요할까요?

3.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상태

세월호 사건과 미국의 9.11 테러를 비교해볼까요? 국가 비상사태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태 수습의 총책임자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었지만,

미국은 뉴욕시에서도 해당 지역 관할 소방서장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관할 소방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삶에 직결된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줘야 하지 않을까요?

4. 문명이 교체되는 시기

현 시대를 'Phono Sapiens'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문명이 교체되고 있는 시기죠.

적응하는 사회는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유연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 위에서 말한 헌법이나 중앙집권 등의 규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이 시대에 현재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도를 작은 정부에서 실험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가지 않을까요?

지방분권과 거버넌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