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 3강은 경기대 행정학과 박윤환 교수님을 모시고 행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은 학과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행정과 경영의 차이를 묻곤 하시는데요. 학생들에게 둘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행정은 분명 공적인 부분인데 사람마다 공공성의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지, 아니 이걸 왜 정부가 하나? 등으로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의 개념도 시간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공공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의미에서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공성의 개념

-과거부터 공공성을 개념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공공성의 개념은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전통적으로 공공성은 공과 사의 구분을 통하여 정의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

-공적 영역의 특성은 시민정신, 대표성, 책임성, 헝평성, 공정성, 공개성, 대응성, 정의, 인간의 존엄성 등이 있음

공공성을 판단하는 5가지 기준

-전통적으로 공사구분에 적용되었던 기준들로 불편부당성과 공개성, 평등과 대표성, 독점성과 복잡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판단할 수 있음

-서비스 수혜자들의 구성을 의미하는 수혜자들의 수와 범위를 중요한 공공성의 척도로 삼아서 서비스 수혜자의 수와 범위가 넓을수록 공공성이 높다고 판단

-공공서비스가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이 공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서 사회의 활동 영역에서 공공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공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공적 책임에 순응하는 정도에 주목해서 정부기관인 입법, 행정, 사법부는 물론 민간부문인 여론, 이익집단, 미디어 등에 의한 통제가 강할수록 공적 책임에 보다 더 순응하고 이는 곧 공공성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봄

-정부가 기업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매몰되거나, 조직의 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여 조직 내외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시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공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결국 공공성의 저하를 가져옴

공공성의 하위 개념 분해도

-정부성 : 공적 결정, 공적 활동, 공적 통제

-형평성 : 과정의 공정, 결과의 형평, 미래세대의 형평

-외부적 연관성 : 효율적 업무 관여, 서비스 소통적 관여, 외부적 연관성의 범위

-투명성 : 업무의 가시성, 정보의 공개성, 공적 신뢰와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