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협치형 지역발전 사례

- 마을만들기/공동체만들기에서의 협치 /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와 주민에 의한 지역관리시스템으로 마을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행정과 전문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을은 삶의 터전에 따라 모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수준도 다르고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의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어떤 마을인지에 대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에서의 협치(2005~2009) / '살고 싶은 도시'라는 말이 등장한 2005년은 과거, 양적개발이 중시된 물리적 개발에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는, 그 곳에서 살아갈 시민들이 선택하는 도시입니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을 기반으로, 도시만들기는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사회변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서의 협치(2009~2013) / 2009년 이전 살고 싶은 도시와 관련된 16개의 세부사업을 도시활력 재생, 마을활력 재생, 기반시설 정비 등의 유사한 그룹으로 재편성해서 사업이 취진되었다. '도활'사업에서의 협치는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했으며 사업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도시닥터'가 지정되어 활용되었습니다.

- 도시재생 지원사업에서의 협치(2013~2017) / 도시재생지원사업은 도시재정비, 도시재건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양한 주체가 함께해야한다는 협치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도로 등의 물리적 시설과 문화복지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을 모두 담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Ⅱ. 수원시 지역협치 사례

-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2011~현재까지) / 마을르네상스는 마을만들기 연구모임, 간담회, 포럼 등 민관 협의와 토론을 거쳐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은 2016년까지 720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4,605명의 주민이 함께 했습니다. 2017년의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은 전국 최초로 1년 전부터 공모사업의 선정단계를 시작한 사례로 더욱더 내실있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체형성 지원 프로그램 / 주민들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실시된 마을학교, 사업과 교육이 실시된 2013년과 2015년에 실시된 마을계획단, 주민들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정보교류를 위한 마주넷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계획이란 것은 도시계획 측면의 마을계획과는 다르게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동네의 잠재력을 끌어내 사업화하는 것으로 동 단위로 사업들이 발굴되었습니다.

- 근린일반형 : 수원시 도시재생 일반지역 지원사업(2016~2020) / 행궁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마을문화, 지역경제, 공동체 중심의 통합적인 도시재생으로 계획되고 추진중입니다. 총 6건의 마중물 사업, 7건의 중앙부처 협력사업, 10건의 지자체사업이 추진되며 사업의 성격별로 주무부서들이 달라 행정에서의 협치가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마중물 사업 6건은 단위사업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중이며 세부사업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협의체와 마을지기, 주민소식꾼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Ⅲ. 협치와 자치의 플랫폼, 도시재단

협치의 조직이 많이 만들어지다보니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한계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행정을 기반으로한 효율적 거버넌스를 위하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지속가능도시를 실현하는 한 축으로서 도시재단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발전에서 환경을 보존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파괴하지 않는 발전으로, 도시재단은 도시재생, 주거복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창업, 학교급식 등 다양한 기능을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재단입니다.

- 협치의 일상화 / 주민과 시민의 주체성 확대를 위하여 지역중심 주민중심으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행정과 주민을 잇는 중간조직으로서 도시재단이 있으며 125만 수원시민들을 주민밀찰형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區)별로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을 지속가능도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도시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자치프로그램 발굴과 실험 /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마을총회 또는 주민총회를 조직화하고자 하며, 마을사랑방(마을커뮤니티, 청년창업, 긴급주거, 긴급물품보관 등 기능수행)을 통하여 마을민주주의의 실현 장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제나 공간을 중심으로, 소중한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주체들이 형성되는 것이야말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민자치대학 임제린 주임(220-8080, abc@suwon.re.kr)